테러에 대한 UN헌장상 자위권의 9.11테러에 의 적용

에 의한 또는 어떤 국가를 위한 파견이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그 국가의 실질적 관여이다." 9.11테러행위는 이 같은 무력공격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1984년에 리비아폭격에 소위 PIN-PRICKS TACTICS를 적용해 그 리비아 테러행위를 무력공격으로 정당화하기도 했다. PIN-PRICKS TACTICS란 1960년대이래 개발된 이론이다. 테러행위는 그 내재적 성질로 해서 은밀성 및 야행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소조한 단위가 되어 `치고 달아나는 전술`을 구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위협적 효과를 드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전술을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개개 행위를 두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전체를 두고 보면 무력공격에 해당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프가니스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둘째로 설사 범인이 확인되고 그 배후조종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자위권행사는 비례성의 원칙과 구별의 원칙에 합치해야한다.

9.11 테러행위라는 선행 가해행위에 비해 미국,영국 연합군의 군사보복행위는 융탄 폭격 행위로서 비례성의 원칙에 일치되지 않는다. 또 군사보복행위의 공격목표가 군사적 목표에 한정해야 하는데 교전행위자와 군사시설 외에도 민간병원과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한 것은 구별의 원칙에 위반된다. 셋째 미국은 향후 선제 공격을 예상하여 군사보복 행위를 5주째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선자위권이나 선제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UN헌장 제51조 위반이다. 넷째 미국의 군사보복행위는 자칫하면 1974년 12월 14일 UN총회의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에 위반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974년 12월 14일 UN 총회의 침략이 정의에 관한 결의에 위반으로도 비추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974년 12월 14일 UN 총회는 표결 없이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 따르면 침략이란 1국이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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