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경영 확산을 위한 국가 정책의 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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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존의 정부 정책은 명백한 한계에 직면하였다. 정부가 참여경영과 노동의 인간화,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노사관계 제도의 개혁과 민주화를 선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경제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개방화의 결과 국가의 역할이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를 만들어가고,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현재와 같은 낡은 노사관계 제도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한국사회에서 참여경영의 확산과 제도화는 요원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야말로 국가정책의 대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참여경영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사회적 압력이 강력히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촉진하는 ‘선택적 동기부여 기제’로서의 참여적 노사관계의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에는 참여경영 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하부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노사관계 개혁은 조직혁신과 참여경영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하며, 그것은 곧 현행 노사관계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의미한다. 참여경영을 위한 제도적 개혁 부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자신들을 대표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참여권을 법제화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작업현장의 의미 있는 독립된 주체로서 기업경영의 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목소리와 창의성, 그리고 조직에 대한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개명적이고 혁신 지향적인 경영 리더십이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의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경영자 1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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