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교정 전반의 검토

지역의 필요와 효과적인 사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상당한 재량권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 범죄자의 여러 상황이 고려된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치료, 거주명령, 집중감시 등이 고려되고 있다.
라. 구금과 중간처벌이나 또한 이러한 처벌의 일부를 혼합한 혼합양형의 부과, 중간처벌조건 위반에 대비한 양형인 보완적인 양형개발 등을 들 수 있다.

4. 중간처우제도

1) 교정시설내처우
이는 외부방문, 귀휴, 외부통근작업 및 통학제도 등이 포함된다.
2) 지역사회 내 주거시설
- 구금 전 단계 : 보석대상자(중간처우시설)
- 구금 후의 단계 : 만기, 가석방 대상자(과도기적장소)
3) 중간처우의 종류
- 중간처우소 : 석방 전 중간처우의 집, 석방 후 중간처우의 집
- 지역사회교정센터 : 다목적센터(우리나라-분류심사원)
- 거수식 교정시설 : 외부통근자나 가석방자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
- 호스텔 : 가석방호스텔, 보호관찰조건부 거주호스텔, 보호관찰조건부 비거주호스텔, 석방전호스텔, 석방전지도센터
- 기타 : 엠마우스 하우스; 주거식 소규모 처우시설
- 개방센터 : 비거주식, 취업알선 위주의 소극적 처우시설

5. 중간처벌제도

1) 형사제재의 연속성
범죄자가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이 심각성과 전과경력에 기초하여 일정수준의 형사제재를 받게 되고 다음엔 그들의 행동과 보호관찰에 대한 반응에 따라 더 많은 제한을 받거나 제한을 적게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중간처벌의 종류
가. 재판단계 중간처벌: 벌금형, 전환
나. 보호관찰단계 중간처벌: 집중감시보호관찰, 배상제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시, 가택구금 등으로 일반적으로 전자감시와 가택구금은 그 제도의 기능과 성격상 같은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다. 교정단계 중간처벌: 쇼크구금, 병영식캠프 등
- 쇼크구금 : 구금이 최고조에 달하는 6~7 개월 동안 구금
- 병영식캠프 : 1983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시작한 제도로 군대식 훈련을 중심으로 엄격규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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