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과 관세동맹

지역경제통합과 관세동맹

1. 지역경제통합

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

지역경제통합의 개념에 대해서 현존하는 경제통합체들의 내용이나 형태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일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이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이 동맹을 결성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맹국 상호간에는 재화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도모하는 경제협력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떠한 경제통합이든 간에 경제통합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가맹국들간의 무역자유화이다. 지역경제통합은 자유무역의 실현가능성이 더 크고, 이러한 소수 국가간의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이 인근 국가로 파급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다.

2)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형태

지역경제통합체의 경우 대부분 초기에는 역내국간이 경제협력 강화 및 관세를 철폐하는 단순한 형태로 시작하나, 점차 결합의 정도를 가화해 나가고 있으며, 통합의 정도와 진행과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역경제 통합의 가장 초기적인 형태로서 통합에 참가한 각 가맹국 상호간에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품이동에 대한 관세라든지 수량제한 등 일체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역외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물품 원산지규정과 같은 역내국간 협력적인 무역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세동맹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형태로서 역외공동관세를 부과하는…

2. 관세동맹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