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에 서 내부자의 법적 개념

증권거래에서 내부자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내부자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에 있어서 미공개정보이용이 금지되는 내부자를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면서,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내부자거래금지조항 위반여부를 사전에 명확하게 하고 예방적 효과뿐만 아니라 감시기능의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함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회사내부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1호에서는 임원?직원?대리인, 동조 제2호에서는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계산으로 10% 이상 소유한 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미만 주주라도 법인의 주요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도 포함한다. 예 : 10% 미만소유 제1 대주주, 그룹 Owner, 주식을 소수라도 소유한 名譽會長 등)를 열거하고 있다. 3. 준내부자 또한 위 회사내부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내부자로 볼 수 있는 자, 즉 발행회사와의 영업상 또는 직무상의 관계에서 내부정보를 지득(접근)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들로 하여금 내부자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동조, 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는 공무원,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임직원이 해당되며, 이 이외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서 당해 법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사?지도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둘째,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조 제4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는 공인회계사, 주거래은행, 유가증권인수회사, 보증기관, 변호사, 중요사…
둘째,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조 제4호)… 4. 정보수령자 6. 정보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