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규제제도의 필요성 및 이론적 논거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규제제도의 필요성 및 이론적 논거

1. 내부자거래의 정의

증권거래에서 내부자거래라 함은 기업의 내부자가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내부자거래란 ??내부자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에 관한 일반적 금지규정이라 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에 관하여 많은 판례와 연구가 축적된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를,??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하는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또는??내부자가 회사에 관한 중요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기하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내부자라 함은 “기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기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부자는 내부정보의 획득방식에 따라 세가지 범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협의의 내부자 개념으로서 당해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정책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① 회사의 임원?직원 및 대리인 ② 당해법인의 주요주주, 둘째, 준내부자로서 당해법인과 관련된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업내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①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②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셋째, 내부정보수령자로서 협의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자가 이에 해당된다.

2.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논거

1970년대 Manne과 Will…

(1) 情報所有理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