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개별 난민이나 비호신청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아직까지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탈북자를 북한당국에 인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UNHCR은 비호신청자나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를 탈출한 자들에 대하여 그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인도적, 인권적 차원에서 난민 지위 범위를 가급적 넓게 해석?적용하려는 경향을 띄고 있다. 이것은 UNHCR의 관행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UNHCR은 난민협약상 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자국을 이탈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상 난민이나 Mandate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외교적 채널을 동원하고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잠정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일례로서, UNHCR은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여부에 대해 중국당국의 입장과 달리 협약상 난민지위를 인정하며 중국에 UNHCR 요원을 파견하여 보호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에 가입국가로서 최소한 난민지위 인정여부에 대해 UNHCR과 협의를 하여야하며, UNHCR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으며, 또한 국제법상 확립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송환되면 생명이 박탈될 위험에 처한 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당국의 주장처럼 탈북자가 난민협약상 난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난민 내지 Mandate난민 또는 궤도난민으로 인정하여 최소한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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