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에 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득하여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미 가압류, 압류된 집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3.4.26.선고, 83다카116판결).

6. 가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병은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도 마쳤다. 그런데 위 주택에는 이미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을은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후 병에게 집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병은 퇴거를 해야 하는지 또 전세금은 누구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비록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본등기경료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퇴거해야 하고 전세금은 갑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후에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임차인은 본등기경료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7. 처분금지가처분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

8.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을 취득한 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다. 그런데 위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위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를 검토해 보면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을 취득한 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압류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확정일자를 갖추었어도 배당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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