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자본 감소 관련 검토

주식회사의 자본 감소 관련 검토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자본의 감소는 회사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자본의 감소에는 실질적인 자본감소와 명의상의 자본감소가 있는데, 전자는 법률상의 자본감소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감소하는 것으로서 감소액을 실제로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명의상의 자본감소는 회사의 자산이 결손으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주주에게 현실로 반환하는 것이 없이 장부상으로만 자본을 감소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결손이 장기화하여 이익배당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본감소의 방법

(1) 주금액의 감소

첫째로는 납입한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는 실질적인 자본감소의 방법이 있다. 이것은 각 주주가 이미 납입한 주금액의 일부를 각 주주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납입액을 새로운 주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자본감소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주금액을 5천원 미만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주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둘째로는 주금액 중에서 주주가 이미 납입한 부분의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써 주금액으로부터 감액하여 나머지 납입액을 주금액으로 하는 방법이다(예: 1만원 중에서 3천원을 삭제하고 7천원을 주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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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수의 감소

1)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가 특정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의 소각에 있어서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소멸시키는 경우를 강제적 소각이라고 하고 회사가 주주의 동의로써 특정한 주식을 양수하여 주식을 소멸시키는 경우를 임의소각이라고 하며 대가를 지급하는가 않는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구분된다.

2) 주식의 병합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에 회사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자본감소의 절차

(1) 주주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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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보호의 절차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과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