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의의 및 특색

주식회사의 의의 및 특색

1.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사원(주주)은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1) 자본단체

주식회사는 자본중심의 단체로서 물적회사의 대표적 형태이다.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담보가 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뿐이다. 회사의 재산이란 회사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일정한 시점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회사의 경영상태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으로서 상법은 자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 자본확정의 원칙

이 원칙은 회사의 성립시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여 주식회사의 건전한 존립과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회사가 성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전부 인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회사의 존속중에는 언제나 기업의 유지와 회사 채권자 및 장래의 주식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손실을 전보하고 준비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금지하며,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금지, 납입에 대한 상계의 금지, 변태설립에 관한 엄격한 감독, 발기인 또는 이사의 인수 또는 납입담보책임,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법정준비금제도, 납입보관자의 책임, 자산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한 것이다.

(3) 자본불변의 원칙

회사의 자본액은 법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하…

2) 주식제도

(1) 주식회사의 사원은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사원의 회사에 대한 지위를 의미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구분된 주식으로 표현되며, 주식회사의 자본은 전부 주식으로 나누어져야 하고,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2) 주식이란 첫째로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을 의미하며, 둘째로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의 권리발생의 기초인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격에 의하여 사원인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과 의결권?대표소송제기권 등의 공익권을 갖는다.

3) 주주의 유한책임

2. 주식회사의 특색

(1) 강행법규성

(2) 공시주의

(3) 법률관계의 집단적 처리

(4) 벌칙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