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각과 병합에 대한 검토

주식의 소각과 병합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주주의 자격은 주식의 양도와 주식의 병합에 부적합한 단주의 처분에 의하여 상실되며 또한 주식의 소각에 의해서도 상실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식의 소각

(1) 의의와 방법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주식의 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 이익으로써 특정한 종류의 주식(상환주식)만을 소각하는 때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하는 이익소각이 있다.

(2) 이익소각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가능한 이익으로써 소각하므로 자본감소의 절차는 필요없지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로써 변경한 정관에 그 뜻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소각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등기하여야 하며,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해서는 주식의 병합에 관한 이들 규정을 준용한다. 이익소각의 효력은 강제소각인 때에는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하며,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실효절차를 밟을 때에 발생한다.

3. 주식의 병합

(1) 병합의 필요성

주식의 병합이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본감소의 방법이나 주식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당사회사의 재산상태가 다를 때에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주권의 병합과는 다르다.

(2) 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회사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