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으로 심리강제설과 삼권분립론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으로 심리강제설과 삼권분립론

1. 사상적 배경 개요

죄형법정주의는 형법학의 산물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근대 자연권적 인권사상 내지 계몽주의 국법학의 산물이다. 그 사상적 기초는 모든 사람의 자연적·불가침적 자유권을 보장하고 시민을 위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이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적 자의를 이성에 반하는 장애로서 제거해야 한다는데 있다. 계몽주의의 대표자인 몽테스퀴외의 삼권분립론과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법리적 기초를 제공한 포이엘바하의 심리강제설이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한다.

2. 포이엘바하의 심리강제설과 죄형법정주의

포이엘바하는 형벌의 목적이 일반예방에 있다는 입장에서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즉 합리적·이성적 인간상을 전제로, 일반국민에게 범죄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쾌락보다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형벌이라는 불쾌의 고통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형벌의 예방목적이 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강제는 형벌을 법전에 규정하여 두고 이를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연한 귀결로서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미리 법률에 정할 것을 요청한다. 즉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형법의 최고원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심리강제설은 이론적 측면에서는 형벌의 본질을 일반예방에만 두는 과오를 범했으며, 인간을 합리적·타산적 동물로만 보고 충동에 의하여 행동하는 범죄인을 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심리강제설이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는 주장…

3.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과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