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반전론

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유에서 양심적 반전론을 인정하는 입법이 없는 이상 양심적 반전론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본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 바”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현행법상 양심적 반전론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4) 결어
신앙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공익근무요원으로 평화적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신앙과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현역복무를 강효하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도 문제가 있고,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
또 개인의 신앙이나 양심을 병역의무의 이행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양심적 반전론자의 집총벽역거부권은 헌법상 최고가치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과 존엄. 그로부터 나오는 불가침적 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나오는 것이므로 개인의 신앙이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병역의무의 강제보다는 대안적 해결방법을 통해 양심상의 고통을 덜 주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5. 특정전쟁의 반대와 양심적 반전론

(1) 문제점
양심적 반전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특정전쟁에 대한 반전론도 인정될 수 없지만 만약 양심적 반전론을 인정한다면 특정전쟁을 반대하는 것도 양심적 반전론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외국의 판례
미영반대법원은 Gillet v. U.S사건에서 양심적 반전론자는 전쟁 일반에 반대하는 자여야 하고 특정전쟁을 반대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또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