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또는 양심적 사유에 의 한 병역거부의 의 미 및 현실

종교 또는 양심적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의 의미 및 현실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그러나 근대국가가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시행하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는 ??역사적 평화교회??의 신도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투옥을 각오한 병역거부가 속출하였고 그에 대한 탄압도 혹독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몇몇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제화(法制化)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0여 개 국에서는 제한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점령지에서의 농업 ?교육 ?야전병원 근무 등 대체작업(代替作業)에 종사하면 전투행위를 면제하는 법률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도가 없는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혹독한 처벌을 각오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처음에는 평화교회파(여호와의 증인, 퀘이커교도, 안식교 등)에 속하는 교인들만이 종교적 이유에 의하여 병역을 거부하였으나 현재는 윤리적 이유나 인도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도 등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라고 한다.

2. 우리 나라의 현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