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유형과 관련 한 외국의 입법례

조세범죄의 유형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1. 들어가며

각국은 조세형법을 제정하여 조세포탈죄 등의 조세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형법은 입법사적으로 보아 일반형법에 포섭 동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조세범은 일반형사범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조세범죄 규제와 관련된 각국의 조세형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1798년 `허위 또는 부정의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경죄(misdemeanor)로 규정하고, 1861년 소득세법(Income Tax Law)에서 `신고의무태만` 등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1909년 법인세법(the 1909 Corporation Income Tax Law)에 개별 범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두면서 조세범처벌법의 기초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세범 처벌규정이 1939년 개정을 거쳐 1954년 내국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IRC) 제75장에 통합정비되어 체계적으로 규정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세법상의 각종의무를 위반하여 조세수입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 위반행위의 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