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유형에 서의 법정형 관련 이슈

조세범죄 유형에서의 법정형 관련 이슈

1. 형량의 적정성 문제

조세범죄의 효과적인 처벌은 세무당국 및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에 앞서 법정형의 적정성을 전제로 한다. 즉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형량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조세범죄를 적절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법정형이 낮다면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과도한 법정형을 두면 오히려 그 법의 적용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세범죄의 법정형은 그 범죄의 책임 및 비난가능성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조세범죄를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된다고 하겠다.
조세범죄 형량의 적정성은 형법상 유사한 형태의 범죄의 법정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조세포탈죄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수단으로 하므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1항)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다만 사기죄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임에 반해 조세포탈죄는 국가재정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생략)

2. 범죄 유형별 형량의 균형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