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이전 한국 복지정책의 역사

에는 창의 물가조절기능이 강조되었고,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관청에까지 설치해서 백성의 안정된 생활에 관심을 가졌다. 조선시대에는 공적인 창뿐만 아니라 주민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창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창은 춘궁기와 흉년에 대비하는 비황제도 일뿐 아니라, 물가조절 기능, 군량미의 비축, 지방재정의 수입원, 왕궁/사찰/지주의 재력의 비축, 그리고 구휼기관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되었다.
오늘날도 정부가 추수기에 공판을 통해서 벼를 수매하고, 이를 비축하였다가 연중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군량미로도 사용하는 이른바 `정부미`는 오랜 전통을 가진 창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3. 구황/견감제도

춘궁기에 대비한 창제도가 비황제도라면 자연재해를 대비한 대책은 구황제도이다.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백성이 매년 겪는 일은 춘궁기를 넘기는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힘든 일은 홍수, 가뭄, 기근, 바람, 우박,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란과 같은 인위적인 급변이다. 구황이 비황과 다른 점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무료로 배급한다는 점이다.
또한, 자연재난을 당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 군역, 부역, 형벌 등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감면하였다. 이렇게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즉, 고려시대에는 국가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은면지제, 천재지변에는 재면지제, 그리고 수재와 한해 등이 있을 때는 수한질여진대지제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재난을 구휼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품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납속보관지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구황기관의 주요업무 내용
①굶주려 죽게 된 사람을 구제하는 구활법(求活法) ②굶주리고 종기 난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법(治療法), ③ 솔잎을 뜯어먹는 방법을 방지하는 취송엽말법(取松葉末法), ④느릅나무 껍질과 즙을 내어 먹는 것을 방지하는 취유피즙법(取楡皮汁法) ⑤솔잎으로 죽을 쑤어 먹는 것을 가르치는 작송엽죽법(作松葉粥法), ⑥느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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