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유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정부의 석유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1.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경제전반의 구조조정과 함께 석유산업에도 자유화?개방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정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건실화 유도하고 있는데 해외 석유 메이저와의 경쟁 심화 상황에서 높은 부채 비율은 미세한 금리상승에도 수익성 및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구조가 부실한 정유사의 사업축소, 계열사 처분, 자산 매각, 증자 등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실시 필요성으로 산유국 국영회사(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인 IPIC)의 현대정유에 대한 지분(50％)참여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석유유통 산업구조의 효율화

상대적으로 취약한 석유유통부문에 대하여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일반파매소」등 유통단계별 기능을 재정립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 석유대리점은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본래의 도매기능 외에 정유사의 판매관리 회사?수출입회사?수송전문회사 등으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있다.
주유소는 경영다각화를 위해 유류이외의 부가가치상품 판매 및 현대적 경영기업 도입을 유도하고, 하이퍼마켓 등 신규유통망과 연계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양한 주유소업태의 출현에 따른 등록기준, 안전관리기준을 보완하고 POS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경쟁력이 취약한 주유소의 사업퇴출을 원활히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3. 석유산업의 지식?정보집약 산업화

정부는 지식주도 경제로의 이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공급능력 확충 및 유가통제를 통한 수급안정정책에서 벗어나, 기업구제 완화, 경쟁촉진, 인프라구축 등을 통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시행을 시행한다.
따라서 석유업계는 기술개발투자 확대, 정제시설 고도화, 물류효율화, 정보화, 관련서비스…

4. 외환?선물관리 능력의 제고

5. 효율적인 석유 물류관리 및 물류공동화

6. 석유의 환경 친화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