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관련 한 국내법 현황

의 의무에 관한 규정
대부분의 전산망 관련 법률에는 전산망 책임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전산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전산망 법 제 4조의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 4조 2항 8호에서는 전산망의 안전성 CDOT 신뢰성 의무를 두고 있다. 또한 전산망법 제 14조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 CDOT 연동성과 전산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전산망 사업자의 전산망에 대한 안전성 CDOT 신뢰성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규정
컴퓨터의 도입과 함께 대량의 정보를 정확하게 보존하고 신속하게 검색 CDOT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래 서면으로만 해오던 사무처리가 점차 컴퓨터 이용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어 거의 대부분의 서류가 전자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문서에 대해서 그 문서성을 인정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 이유는 컴퓨터에 의하여 창출된 전자적 기록은 시각적 인식을 할 수 없어 자료의 보존기능을 가진 것에 불과할 뿐더러 프린터로 출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령어의 입력으로 손쉽게 출력상태가 해제되므로 계속적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저장된 전산자료는 입력 장치를 작동하는 사람 중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문서의 보장적 기능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따른다면 전자문서는 문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적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컴퓨터 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전자문서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법률이 다소 출현하였다.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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