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한 EU의 동향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EU의 동향

1. 들어가며

1990년 7월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 위원회는 지역내에서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개인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개인보호에 관한 이사회 지령 제안」을 EC이사회에 제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그후 1995년 2월 현재의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이사회는 개인보호 지령제안에 수정을 가한 「공통의 입장」 (Common Position)을 발표, 동년 10월에는 유럽회의 및 동이사회는 공동으로 EU 개인보호지령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EU 구성국은 본지령에 의거하여 3년 이내 국내법 제정?개정을 해야만 한다. EC 위원회는 또한 1990년 7월 전기통신분야 특유의 「전기통신 프라이버시 지령제안」을 EC 이사회에 제출하고, 1994년 7월에는 수정안이 나왔다.

2. 개인보호지령

개인보호지령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지령제안 제 1항은 다음과 같다. 구성국은 처리과정에 있는 개인데이터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데이터를 제 3국으로 이전할 경우, 일시적 또는 항구적인 것을 불문하고 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