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를 중심으로 본 인사권 및 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검토

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제18조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 (대법원 93누8993 1994. 8. 26. 성남 대일실업노동조합 사건)

<판례> 회사형태전환, 대기업과의 합작에 관한 사항도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향상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기업의 운영에 관한 관리와 경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유에는 그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이나 합의를 행할 수 있다.
또한 노사간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권 및 인사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회사형태전환 및 합작에 따른 피고 법인과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와 회사발전추진위원회의 각 합의는 비록 피고 법인의 경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 법인의 회사형태 전환이나 대기업과의 합작은 필연적으로 피고 법인의 정관개정, 회원변경 및 직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이나 합의를 요구하고 더구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합의를 한 피고 법인에 대하여 그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 부당하게 피고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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