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사채원부에는 ⓐ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전환사채의 등기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전환사채의 전환

1) 전환권의 성질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사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적법한 전환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즉 전환권은 사채권자의 지위를 주주로 변경시키는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2) 전환의 청구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하려면 청구서 1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현재 개정상법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도 그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환의 효력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전환의 청구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결과 사채권자는 주주가 된다. 그러나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해서는 편의상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의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에 제출된 채권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대하여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전환에 의하여 신주발행과 같은 결과가 되어 회사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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