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전자화폐의 발전과 분석
1. 전자화폐의 발전 필요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고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이라는 오픈 네트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의 생활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즉 지역간, 국가간의 정보교류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범위도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경제 분야라 할 수 있다. 선진 각국에서는 인터넷을 단순히 정보교류의 대상에서 이제는 비즈니스가 가능한 하나의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 각종 상거래 시스템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전자화폐란 무엇인가. 전자화폐는 「Cyber Cash」「Electronic Money(Cash)」「Virtual Currency」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어디까지를 전자화폐의 범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내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의 화폐를 그대로 디지털화한 것, 즉 지불정보, 신용정보, 융자정보, 통화사용정보, 예금정보 등과 같은 통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 화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전자화폐는 기존 상거래 시스템을 대체할 전자상거래에서 새로운 대금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폐는 위조, 도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폐와 동전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비용 및 운송문제 등 현재의 화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현금이나 수표를 대신한 디지털 지불매체로서 사용될 전자화폐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으로서 통화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자화폐는 디지털 데이터로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화폐 발행자 측면에서는 정보의 가공이 용이해 전자화폐의 발행이나 운용에 있어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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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화폐의 의의
3. 전자화폐의 특성
4. 전자화폐의 유형
(가) 전자지갑과 디지털화폐
① 전자지갑
money)라 함은 발행자에게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플라스틱카드에 내장된 IC칩 또는 개인컴퓨터에 일정한 화폐가치를 저장한 다음 이를 통신망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전자화폐는 1992년 9월 덴마크의 Danmont사가 Naestved에서 발행한 것이 시초인데, 필란드?싱가포르, 벨기에, 포르투갈, 영국, 네델란드, 미국, 독일 등이 전자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대소비자 전자지급제도에서 현금을 대체하는 주된 지급수단으로서 고안되었다.
3. 전자화폐의 특성
전자화폐는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특성으로는 화폐가치(monetary value), 범용성(interoperability) 내지 교환성(exchangeability), 원격송금성(retrievability) 및 안정성(security)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익명성(Anonymity)을 들기도 하나, 익명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범죄 및 국가안전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전자화폐는 화폐의 주요기능을 갖추고 있는데다 현금의 단점인 원격지 송금의 불편, 보관?운송에 따르는 비용부담, 금액 분할?통합시의 불편 등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자화폐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지폐와 동전은 물론, 거액의 수표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어 점차 통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전자화폐의 유형
전자화폐는 각각 이용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지갑(카드형)과 전자현금(네트워크형), 온라인형과 오프라인형, 계좌형과 비계좌형, 범용형과 단일목적형, 개방형과 폐쇄형 등의 분류가 그것이다.
(가) 전자지갑과 디지털화폐
전자화폐는 발행형태에 따라 전자지갑(electronic wallet)과 디지털화폐(digital cash)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전자지갑
전자지갑은 플라스틱카드의 IC칩 속에 현금과 같은 가치를 이전시켜 놓은 전자 화폐를 말한다(Mo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