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란 사회 문화적 측면의 변화와 과 제

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정보사업자간의 피해보상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적인 피해구제활동의 유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업체는 상품의 조건 및 요금결정과정을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필요하게 되는데 해결을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하자를 발생시키거나 상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을 유발한 경우에 그 책임소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은 물론 전산망을 통한 전자거래의 기술적 특성을 감안할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전산망 관리자 또는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등의 제도적 배려가 요망된다. 소비자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야하고 기술적 특성을 지닌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립적인 중재, 조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분쟁의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국제협력을 통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junk e-mail 증가

- 개요
전자상거래가 발달될수록 각 회사들은 유용한 광고수단인 JUNK E-MAIL을 이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JUNK MAIL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특징그룹을 대상으로 마켓팅을 이용하게 됨에따라 지나치게 개별마케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프라이번시권, 기업의 마케팅 룰, 정부의 컨텐트 규제가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게 된다.
- 과제
JUNK MAIL의 증가로 인해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차별적 마케팅에 대한 규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광고성인 전자우편의 유해성 여부 및 정보유통의 자유침해여부에 대한 검토가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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