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전두환 정권의 언론회유와 통제 정책
1. 들어가며
비판적 언론인의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통한 언론구조의 개편, 그리고 언기법의 제정 등으로 언론을 장악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제5공화국 정부는 그같은 제도적 보장의 토대 위에서 ‘당근과 채찍’이라 할 양면성을 지닌 통제방식을 적절히 구사하여 언론의 실제를 통제해 왔다.
2. 경제적 회유
경제적 회유 정책으로 첫째,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조세상의 특혜를 베풀어 주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81년말 관세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20%의 관세를 82년 1년간에 한해 4%로 대폭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이 기간 중 전국 12개 신문사가 30여 대의 윤전기를 도입하는데 막대한 감세혜택을 받게끔 했으며, 제5공화국 전 기간에 걸쳐 언론인들의 갑근세를 감면해 주었던 조치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하겠다. 이 정책이 언론육성을 위한 시설재나 신문용지나 인쇄잉크 등에 대한 조세의 감면이 아니라 언론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감면조치라는 것은 바로 언론인을 회유하기 위한 ‘당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세 평등주의의 원칙자체에 위배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언론인에 대한 갑근세 감면은 ‘6?29선언’이후 언론인들 자신들의 거부에 의해 철폐 되었다.
둘째, 언론사 통폐합 자체가 언론 독과점체제를 조성함으로써 언론사들에 막대한 경영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1987년 ‘6?29선언’까지 정부는 단 한 건의 일간 신문 신규발행도 허가하지 않고, 서울에서는 전국을 시장으로 하는 6개 종합일간지가 과점체제를 이루었고 지방에서는 1도1사의 독점체제를 유지시켜 줌…
- 5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언론인에게 주택매입 자금을 융자
- 언론인 자녀 중 중?고?대학생에게 수업료의 70%를 지원
- 언론인 복지후생 증진에 약 196억원
3. 정치적 통제
1) 한국언론연구원
2) 보도지침
의회(민언협)는 86년 9월 6일 <말>지 특집호를 통해 ‘보도지침 - 권력과 언론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보도지침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 자료는 한국일보 편집부 김주언기자가 제공한 것으로써 김기자는 매일같이 편집국으로 전달되는 보도지침을 비밀리에 모은 뒤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제야운동가인 친구와 상의끝에 민언협을 통해 공개하게 되었다.
<말>은 보도지침(이 말은 문공부의 용어로는 ‘홍보조정지침’이었다. <말>지는 이를 보도지침이라 표현했다)을 ‘문공부 홍보조정 정책실이 각 신문사에 시달하는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소개하고 ‘현정권은 보도지침을 통해 사건의 보도여부, 보도방향,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지시하는 언론통제를 자행하고 또 제도언론은 이같은 지시와 통제를 받아들여 지면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한 <말>은 ‘우리는 억압적 통치기능의 일부로 편입된 제도언론의 반민중성과 현정권의 가증스런 언론통제의 실상을 폭로하기 위해 보도지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도지침은 기사를 어느 면에, 몇 단으로 싣고 제목은 ‘이런’표현 대신 ‘저런’표현으로 뽑되(또는 뽑지 말고)두 줄 정도로만 하고, 사진은 사용하지 말고(또는 폭력장면 사진 은 쓰고), 당국의 분석자료는 박스 기사로 간지에 실으라는 등 일일이 지시한다. 또한 기사의 크기를 지시하는 수식어도 ‘조그맣게, 조용히, 너무 흥분하지 말고, 크지 않게, 눈에 띄게, 돋보이게, 균형있게, 적절하게’ 등의 용어가 다채롭게 사용되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보도지침을 보면 5공정권의 비민주성과 언론의 무기력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보도지침은 우선 기사를 사회면에 싣되, 기자들의 독자적인 취재내용은 싣지 말고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을 보도하고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 ’이라고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표현하라고 지시한다. 또 공안당국이 배포한 분석자료 중 ‘사건의 성격’ 부분에서 제목(혁명위해 性까지 도구화)를 뽑아주고 검찰 발표내용 은 반드시 전문을 그대로 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