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권 시절의 김대중의 통일 정책 연구

일반적으로 알려져 온 것과는 달리 김대중씨가 한국 정치지도자로서는 최초로 제기한 문제들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 같은 주장을 사대주의적인 발언, 위험한 용공적인 발언이라고 몰아붙였으나 1년 후인 1973년 6.23 선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제안자의 선후 관계를 떠나 당시에 제기된 유엔 동시가입론과 ‘남북한 교차승인론’이 어떠한 논리적 배경을 갖고 형성된 것인가를 밝히는 것은 김대중씨의 당시 통일론을 이해하는데 있어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유엔 동시가입론과 남북한 교차승인론은 1969년 로버트 스칼라피노가 처음 주장한 방안으로 그는 분단 쌍방을 하나의 완전한 주권 독립국가로 인정해, 상호 승인하고 유엔에도 동시 가입하게 하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쌍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불가침협정을 맺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서로 독립된 국가 사이의 전쟁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한교차승인은 북한이 추구해온 ‘민족해방 논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2국가 2체제의 유엔가입을 실현한 독일의 선례에서 착안된 것으로 한반도 문제의 독일식 해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논의는 ‘두개의 한국론’으로 공론화되기 시작, 1975년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유엔총회에서 본격 제안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분단 쌍방이 별개의 독립 국가로서 서로 공존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승인, 합법화하자는 이 주장은 앞서 지적한 1970년대 초반 미국의 동북아 전략 수정과 깊이 연동된 제안이었다. 퇴조기에 들어선 미국의 동북아 전략 방안으로 떠오른 이 한반도 평화공존론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와 분단국가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통일의 추진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김대중씨는 미국 망명시기였던 1983년 5월 13일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통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선민주 후통일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가는 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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