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본주의와 경제 윤리 문제에 대하여
1. 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자본주의란 18세기 영국에서 최초로 발전한 시장 경제 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는 ‘영리주의(이기심)’, ‘합리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등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원래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에서 가장 잘 발달된 경제 체제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 제도, 경제 활동의 효율성 추구, 기업에 의한 상품 생산, 시장을 통한 교환, 정부 역할의 극소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 활동의 효율성이 추구는 개인의 이기심과 선호와 기호를 중심으로 ‘최소의 가계지출로 최대의 만족을 가져오려는 생산자의 합리적 행동’,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이 이윤을 가져오려는 생산자의 합리적 행동’, ‘최소의 재정 지출로 최대의 국민 후생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합리적 행동’ 등을 통하여 달성된다.
2. 자본주의의 윤리적 접근(목적론 vs 의무론)
전통적으로 윤리학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윤리 체계가 서로 선명하게 대립하는 장을 보여 왔다. 하나는 목적론적 윤리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론적 윤리 체계이다. 목적론적 윤리 체계는 어떤 행위가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거나 의무적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다고 승인된다. 여기서 도덕의 궁극적 기준은 선행을 베풀거나 거짓을 말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있다. 즉 ‘본래적 가치’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놓이는 셈이다.
공리주의는 목적론의 윤리 체계의 대표적 견해다. 그것은 유용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유용하면 도덕적으로 옳지만, 유용하지 않으…
3. 자본주의의 윤리적 문제점
1) 서구 자본주의의 특징과 문제점
나) 자본주의 윤리를 퇴락시킨 기타 요인들
(1) 부의 속성
(2) 인간의 본성
(3) 불균형적 발전
척과 관련이 있고, 돈을 빌려주는 데서 고리대금업이 생겨난다는 이유로 자본주의적 경향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원레 그리스도는 직접적으로 부와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나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실로 그리스도는 부의 중립성을 강조하였지만 오히려 부자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부의 위험성과 부자들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착취를 하는 경고하였다. 그리고 부는 사람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보는 그리스도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였다(마 6: 24).
분명 자본가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은 그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라는 것이다.
(2) 인간의 본성
아담 스미스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정의했다. 그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 결국 그의 경쟁적인 이기심을 제어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안에서는 ‘자동 조절기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해 감에 따라 동감과 자기애는 분리되었고 시장에는 이기심만 남게 되었다. 이로써 자본주의 윤리는 공격을 다시 받게 되었고, 이와 맥을 갗이하여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다시금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3) 불균형적 발전
불평등 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가 ‘순수 시장’내에서 운영된다면 완전 고용이 실현됨으로써 빈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이 생산된 재하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음으로서 자본주의는 실질적으로 심각한 상대적 불균형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부의 불균형적 축적과 흐름을 막기 위해 노동협정, 반 트러스트 법, 누진소득세제, 그리고 정부에 의한 통제 등의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평등을 위한 몸부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의 문제는 ‘혼합경제체제’가 가연 사회적 책임감을 얼마나 회복시키고 동시에 개인적 자유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2)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적 병리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