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조세 범죄 관련 입법

일본의 조세 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일본에서는 각 개별 세법의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광의의 조세범죄라고 하고, 그 중 주로 國稅犯則取締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의한 범칙조사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협의의 조세범죄라고 한다. 즉 협의의 조세범죄는 조세의 납부, 부과 또는 징수에 직접 관련하여 과세의 침해 또는 그 위험을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벌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절차에 의하는 한 사법경찰관에 의한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수사절차는 배제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조세형벌규정은 명치중기의 근대적 소득세 제도의 창설과 함께 규정되었는데, 1944년까지는 정액재산형이 적용되고, 자수불문죄규정 및 전가벌규정이 있었으며, 형법총칙규정이 배제되었다. 당시 개별세법에서는 탈세범이나 조세질서범에 대해서 형법총칙규정 가운데,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38조 3항 단서(법률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