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상의 도착지매매조건에 대한 검토

인코텀즈상의 도착지매매조건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인코텀즈상의 13가지 정형거래조건 중에 수입국가에서 물품의 인도와 그 소유권, 점유권, 위험 등이 이전하는 소위 `도착지매매조건`에 속하는 것은 모두 D군의 DAF. DES. DEQ. DDU. DDP 등 모두 다섯 가지이다.

2. 국경인도조건 (DAF : Delivered at Frontier)

(1) DAF 조건의 정의

“DAF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바로 직전의 국경의 지정된 장소와 지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여기서 “국경”(frontier)이란 용어는 수출국가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국경을 의미한다.. EK라서 이 조건에서는 항상 국경의 특정한 장소와 지점을 지정하여 해당되는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Dellivered at France-Italian Froniter(Moda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