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상 관세필반입인도조건 검토

인코텀즈 상 관세필반입인도조건 검토 (DDP : Delivered Duty Paid)

1. DDP 조건의 정의

` DDP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관세를 지급하고 수입국가의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즉,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입국가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한 때까지 관세(duties), 조세 및 기타 수입통관의 경비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EXW 조건이 13가지 정형거래조건 중에 매도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는 반면에, DDP 조건은 매도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의무(maximun obligation)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수입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당사자간에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필하고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