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상 관세미필반입인도조건 검토

인코텀즈 상 관세미필반입인도조건 검토 (DDU : Delivered Duty Unpaid)

1. DDU 조건의 정의

“DDU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제외하고, 수입국가의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즉,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가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한 때까지 물품의 반입에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시에 지급하는 관세(duties), 조세 및 공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의 의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무인 바, 매도인이 적기에 수입통관을 필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추가적인 비용과 위험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간에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필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위험도 부담하도록 하려면,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기타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