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근거

유럽통합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유럽통합에 대한 이론적 근거

유럽통합은 전에 없었던 상호 의존성에 의존하는 새롭고, 더 큰 체제특성을 만드는 단위들 사이에서 제도적으로,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와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 집단, 지역 또는 국가와 같은 정치 행위자나 정치 단위들의 정치행위에 새로운 체제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구성 요소들의 행위를 통합이전의 상태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 바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Nye의 이론 “국제제역을 통합하는 과정에 적용”

(통합의 가설 5가지)
a. 양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
b. 약소국이 증가하면 외세의 개입 유혹이 증가한다. 이를 통해 좌절감, 폭력, 갈등이 내포된다.

c. 거시적 지역 경제 기부는 국가주권을 초월한 정치제도를 새롭게 창출한다.

d. 국가간 새로운 관계 형성은 갈등적, 폭력적 사태 방지 가능.

e. 지역기구는 지역적 문제를 자체 해결하여 세계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3. mitrany의 주장
a. 평화유지는 정치적 방법이 아닌 비정치적 영역에서 국제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가능
b. 평화건설은 공동체 형성을 통해 발전 및 유지 가능 (기능주의적 발상)
-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있어, 지역적 공동체를 이전할 수 있다는 논리
c. 국가체제는 영토를 단위로 하고 있으므로, 국제문제에 부적절한 체제이다. 곧 힘을 뒷받침으로 유지되는 영토보다 기능에 기초한 국제체제가 국제적 갈등해결에 효과적이다.
4. deutsch의 이론 “커뮤니케이션에 기초”
a. 커뮤니케이션을 사회과학의 분석단위로 간주하여 이 망이 집단으로 하…

6. 연방주의자, 기능주의자, 민족주의자, 외부행위자가 바라보는 유럽통합의 개념 차이

① 연방주의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에 민족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방식의 유럽연방을 구상했다.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스피넬리와 같은 연방주의자로부터 나왔는데, 유럽에 모든 것을 포용하는 새로운 연방을 창설함으로써 또다시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을 위한 구조원칙으로서의 연방주의는 유럽연합의 결성을 촉구했고, 무기력한 유럽인들에게 강력한 연방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② 기능주의자들은 정치통합의 출발점으로 실용적인 접근방법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모네, 슈만, 스파크, 베네룩스 3국의 정치인들이 이를 대표한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통합은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그러한 ‘파급효과’가 점점 확산되면서 통합이 심화된다. 이들은 경제공동체의 발족이 결국 유럽합중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로 귀착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③ 민족주의자들은 주로 영국,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 스위스 등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주권국가들 사이에 협력할 수 있는 몇몇 유럽기구에만 참여하고자 함으로써 유럽통합에 미온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