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유럽시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무역과 투자 그리고 기술도입에서 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시장에 의존해온 반면, 세계 최대시장인 EU와는 소극적인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향후 경제협력관계의 발전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對 EU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통상정책의 적극성 & 단일화
유럽의 경제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유럽은 이제 과거와 달리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많은 통상정책의 부분은 수정을 피할 길이 없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EU와의 통상마찰은 EU가 동유럽국가들의 EU가입을 추진하는 등 역내시장확대를 목표로 적극적인 역내시장 개방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U는 거대한 단일시장이며 우리의 통상정책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통상창구의 단일화가 요구된다. 통상마찰에 대한 협상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협상이 끝난 뒤에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외무부, 통상산업부, 재경원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협상창구 때문이다. 對 EU통상협상 뿐만 아니라 모든 협상에서 통상창구를 단일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통상교섭기능의 강화
선진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유럽연합은 반덤핑ㆍ상계관세ㆍ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역내시장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에너지라벨ㆍ환경라벨ㆍ품질보증마크 등을 확대하여 기술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반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판 301조에 해당하는 무역장벽 제거조치(TRB)를 실시하고 기업의 수출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공격적 통상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정책은 국가이익뿐 아니라 기…
4.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5. 중장기적 협력관계 형성
6. 국제화와 현지화
익과 상치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상호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5. 중장기적 협력관계 형성
EU와 중장기적 협력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 투자 진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잦은 통상마찰을 하는 대결의 구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자로서의 서로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EU와의 통상마찰은 미국과의 그것보다 수적으로 많지도 않고 그 깊이도 덜 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은 EU에 비해 피할 수 없는 통상마찰을 경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EU와의 협력은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 기술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수출입 주도의 산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 기술을 어느 곳으로부터 도입하느냐 하는 것과 무역의 주대상지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이 주로 일본과 미국에 집중되어 무역 적자의 틀을 좁힐 수 없는 것도 산업 기술이 이 두 나라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높은 첨단 기술도 갖고 있다. 따라서 유럽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생산 기재를 획득할 수 있다. 기술 도입선을 일본과 미국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바꿀 경우 기술을 제공하는 세 지역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도입의 조건이 우리나라의 기업에 유리하게 개선될 것이다. 도입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수준, 가격 및 기술이전 시기 면에서 희망이 쉽게 충족될 것이 예상된다. 유럽 기업은 아시아 진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가 제3국으로 향한 그들의 길목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유럽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커질 것이다.
6. 국제화와 현지화
삼성ㆍLGㆍ현대 등 대기업은 영국과 프랑스에 대규모 전자단지를 조성하거나 운영하고 있고 유럽의 확대에 대비하여 동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