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기구 중 유럽 감사원

유럽 연합의 기구 중 유럽 감사원 (Eropean Court of Auditors)

1. 들어가며

유럽 연합의 각 기구는 초국가적 기구로 각 회원국과는 별개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들 기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는 각국의 정치기구와는 별개의 초국가적 독립 기구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유럽 감사원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의 역할과 구성, 목적 및 예산구성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2. 역할

1975년 7월 브뤼셀 조약에 의해 처음 합의. 매우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던 기존의 감사국(Audit Board)을 대신하여 1977년부터 활동을 시작,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1993년 11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기구로 승격. - 전반적으로 유럽연합의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 강화의 움직임(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예산 집행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받음)과 궤를 같이한다. 즉, 유럽 통합의 진전에 따른 기구의 확대와 유럽 내 초국가적 활동의 증가로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감시?감독의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3. 구성

모두 15명, 각 회원국별로 1명씩 각국 행정 기구에서 감사 업무를 경험한 인물로 선임되며, 유럽의회의 자문을 거쳐 각료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지명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감사원장은 15명의 감사 중에서 선출, 임기는 3년으로 역시 연임 가능하다.

4. 목적

공공 자금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자금 관리는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예산 집행은 절차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즉 각 기관의 공공자금 씀씀이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이다. …

5. 유럽연합의 예산구성

재원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된다.
ⓐ 유럽연합의 외부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