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증권감독체계 개요

우리나라의 증권감독체계 개요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적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적규제기관

(1)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첫째, 증권회사 및 증권관계기관에 관한 인. 허가권이다
둘째, 증권거래법등 증권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을 갖고 있다.
셋째,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다. 즉, 재정경제부 장관은 증권거래소 이사장, 공익대표 비사임이사, 상임이사의 승인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해임권, 정관변경인가권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감독권보유

(2) 금융감독위원회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의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첫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둘째-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되 인. 허가, 셋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제재와 관련된 중요사항 넷째- 증권. 선물시장의 관리 감독 및 관련된 주요 사항 다섯째-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등이다. 증권관련기관 및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증권시장에 관한 감독

(3)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시장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첫째-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둘째-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

(4) 금융감독원

2. 자율규제기관
(1) 한국증권거래소
(2) KOSD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