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곤정책 현황과 방향

로 하는 것이 경제활동에 유리할지는 모르나, 이러한 저임금에서 비롯되는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국가적 비용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용 역시 경제활동에서 획득되어야 하며 이 비용이 과도할 경우 이 또한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합리성의 기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 그 자체가 경제활동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러한 방향으로의 빈곤정책 설정은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빈곤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은 현재 한국의 계급정치구조이다. 한국의 정치구조는 오랜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에 다양한 이념에 터를 둔 정당정치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과거에는 독재와 민주주의가 정당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으나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념이 과거의 민주와 독재라는 기준을 대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과거 계보정치와 이것이 토대를 둔 지역이 정당을 가르는 기준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들의 이념적 토대도 모두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닿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현재 한국의 계급정치구조를 토대로 빈곤정책의 변화방향을 예측한다면 최대한 발전한다 하더라도 미국식의 기회보장형 빈곤정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빈곤정책의 수준을 질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한국의 정치구조에서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