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서의 학교의 공공성 및 교육부문 탈규제 관련 논쟁

우리나라에서의 학교의 공공성 및 교육부문 탈규제 관련 논쟁

1. 학교의 공공성 논쟁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본 논쟁은 학교가 공공영역에 속해야 하느냐 사적영역에 속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천세영은 공공영역의 재화, 즉 공공재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불확실하다.”고 답한다. “종종 ‘공공재’는 국가와 정부관료를 위한 민간재로 둔갑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순수 공공재의 평등주의적 특징은 하나의 환상이며 특정 민간재들이 공공재로 변경되어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본래 민간재의 변형된 형태이며 현재 국가의 공공영역에 속해있는 학교교육의 위치를 사적(시장경제) 영역으로 이동시키자는 주장을 한다. 학교교육도 사적인 상품의 교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울즈와 긴티스는 “사회생활의 영역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권력 행사’ 를 내포할 때 그것은 공공영역으로 봐야 한다.” 고 주장한다. 실제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의 직업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권력행사를 내포한 공공영역이다. “교육은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동의 자산이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의 정도나 체제의 다양화 정도와 상관없이 국가는 그 국민에 대하여 모종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장영역에서는 시민들이 교육의 평등화를 요구하거나,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교육에 관한 결정에서 평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므로 오직 상품 소유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사적영역에서의 교육을 거부하고 공공영역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의 논의는 교육재정과 관련된 논쟁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수업료의 결정에 있어서도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은근히 지지…

2. 교육부문의 탈규제 논쟁 - 학교선택론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