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서의 임금 유연화와 신인사 관리제도 발전 개요

우리나라에서의 임금 유연화와 신인사 관리제도 발전 개요 1. 들어가며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작업장의 권력체계 변화와 노조의 교섭력이 증대하면서 기존의 연공적 임금체계는 기업경영 측에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작업장 관리관리체계의 강화를 중심으로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새로운 제도적 체계의 수립을 모색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노동통제의 양식으로서의 직능급제도이다. 직능급 제도는 직무와 별도로 능력에 따라 승진하며 임금을 인상한다는 논리를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 진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상호간의 생산성 경쟁을 조장한다. 직능급 제도는 대기업의 임금 유연화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임금유연화의 주요 내용 임금유연화를 실현하기 위한 신인사제도는 89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수년간의 3저 호황기를 지나 자본축적이 곤란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 기술혁신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정리해고, 감원, 현장 노동자간의 경쟁도입을 통해 노무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 파트타임제, 정리해고 요건완화 등 기업의 노무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 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근호기준법의 개악을 추진하여왔고 기업문화운동, 고통분담론,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에 의하여 임금이 좌우되는 직무직능급 위주의 신인사제도는 임금체계의 개편, 직능자격제도 도입, 인사고과제도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 연공위주에서 직무직능급의 전환이다. 이것은 임금체계를 생활능력급으로 구분하여 점차 능력급 위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직무의 세분화와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해 직급간 보수격차를 유지하며 젊은 사람들에게는 입금의 불만을 해소하고 장기 근속자들에게는 승진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둘째, 직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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