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 행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와 대처 방안

개정 및 폐쇄 등으로 은행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MOU 필수이행사항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도와 감독차원에서 자율적인 은행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대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의 합병은행에 대한 개입의 당위성을 지니게 되어 자칫 관치금융의 소지가 우려되고 있으나 소유와 경영 지배구조의 개편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정부는 은행경영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되며 건전한 은행발전으로 선진금융기관과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 관치금융 해소의 한 방편으로 정부지분의 점진적인 축소를 위해서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증자를 통해 정부의 지분율을 점차 낮추거나 정부보유 지분의 공개매각을 실시할 수 있고 주식시장의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통해 정부의 지분율을 낮춰 관치금융의 소지를 줄여 나가야 한다.

2) 임경영체제의 구축
무엇보다도 경영자율화로 명실상부한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전업가의 장기적 육성 및 종업원 지주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주인있는 은행을 지향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금융전업가의 자격 및 승인요건을 완화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금융전업가의 비금융업 영위회사 발행주식 소유금지를 다소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행장선임 등에 있어 주주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서 대리인비용 축소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잔존규제의 최소화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융자유화를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금융기관들이 기업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영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토록 함은 물론 앞으로 주인있는 은행이 형성될 경우 실질적인 비상임이사회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정부의 입김이 전혀 배제된 가운데 은행장을 주주총회에서 선출토록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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