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현황

43개의 지방교육당국에서는 여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여교사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거꾸로 남학생에 대한 체벌행사는 남교사에게만 한정한다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지방교육당국도 있으나 그 수는 지극히 적다. 체벌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학생의 명예심을 손상하거나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측면에서 체벌은 일반적으로 `罰室`이라는 방에서 행사되고 있다.

3) 독일
독일에서는 과거부터 체벌 사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 체벌관련 판례에서 자주 언급되는 Niedersachsen주 교육부 지침은 징계권 가운데 소녀에 대한 체벌은 애당초 인정하지 않았고, 소년에 대해서도 `극히 중대한 예외적인 경우(극도의 난폭성, 심한 반항성)`에 체벌 사용을 국한시켰다. 또한 체벌도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 그냥 한 대 내리치는 것, 뺨을 꼬집는 것, 귀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것`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에 구 서독의 모든 주에서는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가령 헷센주에서는 1972년의 일반학교법 제 9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수단, 특히 집단벌 및 모든 체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으며 바덴 붓덴베르크주의 학교법 제89조 제2항의 1에서는 "체벌은 배제된다"라고 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선, 체벌이 서독의 헌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적이다. 이것을 존중하고 나아가 보호하는 일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는 규정에도 저촉되고 제2조 제2항의 "누구도 생명 및 신체를 침범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도 저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함부르크주에서도 "모든 교원은 체벌을 포기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학생의 예절태도의 관념을 손상하는 모든 조치는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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