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사 양성을 위한 교원인사시스템 방향

올바른 교사 양성을 위한 교원인사시스템 방향

1. 능률주의 능력주의 보수 인사체계 문제

한국 교원의 보수·인사관리 체계는 한 마디로 ‘동일경력, 동일호봉〓동일보수’라는 연공서열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흐름은 이러한 연공서열 체계에 일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교원인사 보수체계를 ‘능력, 성과 중심의 승진·보수체계’ 즉 능률주의·능력주의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미 도입한 성과급 제도는 ‘교육공무원 특별상여수당’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자, 교직단체를 중심으로 교사들은 많은 반발을 하였다. 교사들은 위화감 조성, 자의적 평가 등을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반발의 배경에 근무평정에 대한 오랜 불신, 학교장 평가에 대한 반발, 교육실적 개념의 미정착 현실 등이 반영되어 있다. 결국 대부분의 학교들은 결국 나눠먹기식으로 성과급 제도를 왜곡시켜 기존제도에 흡수시켰다. 능률주의가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능력주의 체계(facultysystem)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다.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학력과 연수에 따른 보수체계의 다원화이다. 연수수당을 지급하고, 학위 수여자에 대해 우대하며, 연수점수를 승진에 반영하려는 계획이 그것이다. 성과급 제도에 대한 반발은 컸지만, 능력주의 체계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반발은 적은 편으로 보인다. 학력과 연수라는 눈에 보이는 지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하는 교사보다 대학원에 다니는 교사가 더 우대받는 것이 당연한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 교사집단에서 선호하는 보수체계는 일반적으로 직무급 체계이다. 담임수당, 주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직무급이 있지만 그 액수가 미미하여 연공서열주의를 흔들지 못…

2.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인사개혁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