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용카드의 유형과 관련 법률문제

온라인 신용카드의 유형과 관련 법률문제

1. 들어가며

전자적 환경에서 안전한 신용카드지급을 위하여 고안된 방법으로는 암호화 신용카드지급과 등록 신용카드지급을 들 수 있다.

2. 온라인신용카드의 유형

(가) 암호화 신용카드

암호화 신용카드지급은 안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처음 고안된 방법으로서,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한 전송중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기법을 사용하여 카드번호를 암호화하는 방법에 의하는 지급방법이다(secure credit-card payment). 이 방법은 거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의 사용과 결합된다. 많은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들이 이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MasterCard와 Visa International이 공동으로 개발한 SET 프로토콜(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Protocol)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지급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 무결성과 진정성이다. 이러한 요소를 충족하는 안전지급 프로토콜은 신용카드정보와 같은 개개의 거래정보가 인터넷을 통한 전송중에 공개되지 않고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디지털서명에 의하여 제공되는 무결성은 상인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적법한 카드보유자임을 확인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처리은행이 지급을 위하여 카드를 수락하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

(나) 등록 신용카드

등록 신용카드지급은 상인들을 신용카드거래를 처리하는 제3기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카드보유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번호를 제3기관에 등록하여 특별한 계좌번호(account number: ID number)를 얻게 하는 방법에 의한 지급방법…

3. 온라인 신용카드의 법률문제

(가) 지급환경의 고려

(나) 법률적 논점

① 적용법규

② 기초적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