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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개혁 방향 및 자정 노력
1. 정부?수용자단체 공익적 통제
언론계는 그동안 왜곡된 제도와 관행으로 얼룩져왔다.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경제계와 함께??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언론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그러나 언론개혁은 거대 권력기구화한 언론사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공익점 관점에서 외부의 힘이 나서야 한다.언론은 중요한 사회제도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언론개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다음 몇가지 원칙에 근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증진이다.
언론에 대해 요구도 간섭도 삼가야 한다.예컨대 공개적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 하는 외에 비공개적으로 언론에 협조를 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다양성과 다원성 증진이다.
정권의 언론통제가 사라진 지금 언론의 통제는 주로 자본과 시장에 의해 이뤄지며,이는 언론의 다양성을 해친다.따라서 언론을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공영매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영매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적 통제를 해야 한다. 소외세력을 대변하는 언론이나 진보적 언론을 공익자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대한 힘을 가진 기성언론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이 가진 엄청난 힘은 대표성도 책임성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다.따라서 그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용자에 의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자생적인 수용자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매체교육을 교육과정에 도입해야 한다.
넷째, 언론이 소수의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자본의 논리에 따른 상업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주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윤 추구에 따른 언론통…
2. 재벌?족벌 소유제한
① 소유?경영구조 개혁
② 신문시장 질서 확립
③ 취재?보도체제 개선
3. 근본적 자구조처 투명경영
4. 독과점 규제통해 시장질서 정상화
않다.부도가 났거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들처럼 대부분의 신문사가 거품경영을 일삼아왔다.
무제한의 물량경쟁이 비용증가와 경영수지 악화를 가져왔고 이를 금융차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넘기려다 자금난을 겪는 악순환을 거듭해온 것이다.
아이엠에프 사태가 경영난을 악화시킨 직접적인 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신문사 경영상태와 재무구조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신문사는 위기 타개책으로 부채줄이기를 비롯한 거시적인 자구 노력 대신 당장 감원?감봉 등에만 집착하고 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주식지분 분산이나 우리사주조합 도입(경향신문? 문화일보의 예는 정상적인 경우로 보기 힘듬)같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경영구조 개혁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문사 경영진은 1인 또는 가족이 지배하는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로부터의 진 정한 독립,증자와 부동산 처분을 통한 부채줄이기와 재무구조 개선 등 자구조처 를 시행한 뒤 경영실상을 공개하는 투명한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흔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에 따르는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신문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노동조합과 기자협회,시민단체,일반국민까지 손을 잡고 나서야 한다.
4. 독과점 규제통해 시장질서 정상화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사회는 날로 다원화하는데 신문들은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색깔,비슷한 지면이다.이것은 신문사라는 언론기관이 결과적으로 사회 여론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시장제도적 개선이 주요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즉 하나의 상품으로서 신문의 질과 속성을 보장하고 특혜와 규제를 동시에 풀되, 독과점은 규제하는 것 이다.지금 겪는 불황의 이면에서 언론사간의 격차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는 양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신문시장의 공정거래 및 독과점 규제 제도는 상대적으 로 쉽고 효과도높다.혼탁한 신문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