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자료

관적이라고 할 때 그 양심적 결단이 진실한 것인가의 여부, 즉 신뢰성을 심사하기 위해 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주관적 동기로서의 양심은 사법적 증거절차를 통해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그 확증은 단념할 수밖에 없지만 양심결정의 신뢰성이 시험될 수 있는 행정적 차원의 승인절차는 가능하다.

또한 양심에 의해 병역거부를 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시킬 때에도 단순한 잡역이나 간병정도가 아닌 진짜 남의 생명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를 마련하고 무보수로 활동하게 한다거나 그 기간을 일반 군 복무보다 길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면 현재처럼 교도소에 보내되 전과기록을 남겨 평생동안 불이익을 받게 하지는 말고 전과기록은 남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우리 나라가 다른 여느 나라들에 비해서 긴박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병역거부자들을 병역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이 국가방위력에 손상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진정으로 양심에 의해 병역거부를 했다면 인명을 해하는 일체의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고 이런 이들을 오히려 군복무가 아닌 대체복무를 시킴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투행위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들의 강제징집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강제 징집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이익은 중대한 것이 못된다고 볼 수 있다.

양심의 자유를 인간의 내면적인 자유로 축소해서 이해하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는 까닭은 양심실현의 자유를 배제한 양심의 자유는 그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양심의 결정은 국가권력의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단지 내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양심의 자유를 특별히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3. 개인적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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