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주식의 양도절차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절차

1. 주식 양도제한 개요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권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함은 할 수 없으며 양도의 승인도 이사회 이외의 주주총회의 결의나 대표이사가 한다는 정함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1인회사의 주주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 이외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인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제한규정은 주식을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속?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양도제한의 방법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양도의 제한이 있는 주식의 양수인도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승인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주주 또는 주식의 양수인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주주 또는 주식의 양수인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회사로부터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나 주식의 양수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

4. 지정상대방의 매수청구

5. 매수가액의 결정

6. 주식의 매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