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에 대한 검토

암수범죄에 대한 검토 1. 암수범죄의 의의 암수범죄란 현실적으로 범죄가 발생했으나 범죄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하며 케틀레 등에 의해 지적된 범죄이다. 이는 다시 절대적 암수범죄와 상대적 암수범죄로 구분되는데, 절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많이 발생(매춘, 간통, 낙태, 도박, 마약)한다. 반면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은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증거 채취력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법집행기관(경찰, 검찰, 법관의 개인적 편견)의 자의 내지 재량에 의해(소수민족, 유색인종 등에 대한 차별, 여성(기사도정신가설-폴락) 이나 화이트칼라범에 대한 관대 함 등이 그 원인이 된다. 2. 암수범죄원인의 일반적 형태 1) 수사기관의 범죄 미인지 신고율이 낮아져 범죄통계상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낙태, 매춘, 성범죄, 도박, 상점절도, 교내폭행, 절도 등) 2) 신고율의 차이 (범죄의 유형과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 3)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으나 범인의 미 검거 4) 완전범죄 5) 법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편견 내지는 차별적 재량 6) 사법당국의 허술한 통계행정 3. 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서덜랜드는 범죄와 비행에 대한 통계는 아마 모든 사회통계 중 가장 신빙성이 없고 난해하다고 부장하였고, 엑스너는 암수범죄를 범죄통계의 급소라 보았다. 라즈노비츠는 성범죄 90%가 암수범죄라고 보았으며, 폴락은 여성범죄의 암수원인을 기사도정신으로 보았다, 세린은 체계적 낙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수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4. 암수범죄의 측정방법 1) 직접적 관찰법: 자연적 관찰(몰래카메라), 인위적 관찰(강도 연출) 2) 간접적 관찰(설문조사) - 자기보고: 면접이나 설문지를 통하여 스스로 보고(행위와 당한사실) 장점: 보다 객관적인 범죄 실태 조사 , 단점: 진실성, 상호비교가 어렵다. - 피해자조사: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 장점: 피해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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