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 회사가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신주발행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고 신주발행 자체는 유효하다.

4. 신주인수권의 양도

(1) 총설
수권자본제 하에서의 신주발행은 발행예정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 때마다 주주들은 구체적인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달리 독립된 채권적 권리로서 그 성질상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주인수권은 양도의 당사자간에 그 효력이 있음은 물론이지만 회사에 대하여도 그 양도의 효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에 양론이 있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면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하는 수시의 신주발행에 대비하여 주주가 항상 주식인수를 위한 준비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주주는 구주식을 매각하거나 인수자금을 차입하지 않는 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신주인수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의 환가와 신주의 발행 이후 주가의 하락에서 오는 구주식에 대한 손실의 전보를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1984년의 개정상법은 주주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그 요건과 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양도의 요건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이를 인정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즉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3) 양도의 방법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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