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新種社債의 일종이다.
그리고 이 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다는 점에서는 轉換社債와 다르지만, 신주발행의 시기와 사채의 상환시기가 사실상 일치하는 때에는 경제적으로는 전환사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2. 진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발행의 결정

㈎ 株主에 대한 發行
新株引受權附社債의 인수권을 株主에게만 주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理事會가 그 발행을 決定하고 그 발행사항도 정한다.
㈏ 第3者에 대한 發行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2) 주주에 대한 최고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갖는 경우 그 발행사항이 결정된 때에는, 이사회는 가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을 일정한 기일의 2주전에 通知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

3) 주주의 인수권 및 등기

회사가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배정비율과 配定日의 공고 기타 주주의 失權 등에 대하여는 轉換社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납입이 완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本店所在地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불공정행위

新株引受權附社債의 경우에도 轉換社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발행의 留止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그 차액의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주식인수인의 양도

…

4. 신주인수권의 행사

1) 方法 및 納入

2) 效力

5. 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