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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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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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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발행 이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미리 확정한 가액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를 말한다. 즉 이 사채는 전환사채와 달리 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아닌 별도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채는 사채권자가 한편으로 일정한 이자를 받고 또한 신주인수권이 존속하는 동안 주가가 미리 확정된 발행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다는 점이 전환사채와 다르고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2. 종류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함께 표창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양자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비분리형과 양자를 분리하여 각각 사채를 표창하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 따로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이 있다. 이 중 어떠한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회사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다.3.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도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선환사채의 경우와 같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은 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발행의 결정
(가) 주주에 대한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을 주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결정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결정하고 그 발행사항도 결정한다. 즉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나) 제3자에 대한 발행
2) 신주의 발행가액제한
3) 주주에 대한 광고
4) 주주의 인수권
5)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불공정발행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4. 신주인수권의 양도
5. 신주인수권의 행사
1) 방법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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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ws7**** Date : 2012-10-16 FileNo : 11047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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