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발전과정
1. 신자유주의의 의미
2차세계대전 이후 케인즈 경제학이 주도한 세계경제는 호황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7-80년대 경제불황과 그에 따른 기업 이윤 감소가 나타나면서 그 원인이 전후 합의 정치에 따른 복지국가 지향의 정부 개입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두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라는 정책으로 표명화 되었다.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시장과 경쟁의 원칙은 최고의 원칙이며 자본주의 경제의 자기조정력은 믿을 만한 것이기에 국가의 규제나 지원은 최소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만 형성시켜주면 된다는 시각을 견지했던 것이 오늘날 신자유주의로 불리워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역투자 자유화, 탈규제, 공기업 민영화, 작은 정부, 긴축재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교육정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자율화, 수요자 중심, 다양화, 특성화, 경쟁이 그것이다
경제학의 유파로 분류되는 신자유주의는 1920년대 말의 세계 대공황과 이에 이어진 파시즘적인 계획경제에 대한 반발로서 생겨났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시장과 경쟁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자기조정력이 회복될 수 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은 시장에서의 경쟁메카니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외부적 조건을 확보하는 데에만 한정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인간적인 삶이 시장메카니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함으로, 국가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는 구분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신조에 기초하고 있어서,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에서 사회의 기본 원칙을 찾고 있…
2.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 까지
정치?경제의 신진대사 및 자기조절을 추구했다.
자유경쟁과 자유방임에 기초한 자유주의의 무정부성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그 중에서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재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관리, 화폐교환의 안정성을 위한 화폐?신용체계의 관리는 반드시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발전자체가 고전적 자유주의를 붕괴시키게 만들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급격하게 진행된 독점화는 자유경쟁을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었고 주기적 공항과 대량실업은 자유주의 정책을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는 참담한 대공황을 겪으면서 막을 내리게 되는데, 대공황의 충격은 시장의 조화로운 원리가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의 신화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으며, 때를 맞춘 노동운동의 사회주의 운동의 성장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수정의 압력을 가했다.
그리하여 케인즈의 개량적 자유주의 시대로 넘어간다. 케인즈의 개량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자체의 제한성을 인식하여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적극적 정책과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고양에 따른 방어적 정책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즈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많지만 케인즈주의의 시대와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시기적으로 일치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케인즈주의 역시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고, 7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오면서 케인즈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세계화 되어가는 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적 경계의 제한성을 비판하면서 대두하기 시작했다. 케인즈주의의 실패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세계화`, `자유화`, `유연화`, `사